법령 도시정비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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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정비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8 선고 2020나2042423 판결
 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5 선고 2019구단14356 판결
  이 사건 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 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20누33260 판결
  1세대 1주택 판정 시,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1.10.13 선고 2011구합6265 판결
 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